Q
학원입니다. 학원도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 교육기관에 포함이 되는지요? 교육용 소프트웨어률 사용해도 되는지요?
A
프로그램 저작권이 제한되는 교육기관은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초 · 중 ·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및 상급학교 입학울 위한 학력이 인정되거나 학위를 수여하는 교육기관을 말합니다. 학원은 이러한 교육기관이 아닙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교육용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서는 안됩니다. 다만 저작권사에 따라서는 학원 등에 제공할 때 별도의 라이선스 정책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으므로 시용하고자 하는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자에 문의해 보아야 합니다. 교육용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의 세부적인 내용 또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하는 저작권사마다 상이합니다. 그렇지만 교육용 라이선스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초 · 중 · 고등학교 및 대학교와 같은 교육기관에 적용되는 라이선스를 말합니다. 이와 같은 라이선스 정책은 법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저작권사가 정한 것이므로 저작권사에 따라 범위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 제12조 프로그램 저작권이 제한 규정이 적용되는 교육기관의 범위는 어떤가요?
A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12조에 규정된 학교는 초 · 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교육기관(상급학교 입학을 위한 학력이 인정되거나 학위를 수여하는 교육기관에 한 한다)을 말합니다. 초 · 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는 초등학교 · 공민학교, 중학교 · 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 ·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등이 해당되고,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는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 · 통신대학 ·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법률로는 고등학교 등 학력의 인정을 규정하고 있는 방송통신고둥학교 설치기준령, 산업체의 근로청소년의 교육을 위한 특별학급 등의 설치기준령, 학력 인정학교 지정 규칙 등이 있습니다.
Q
소프트웨어는 반품 안되나요?
A
소프트웨어 패키지는 포장을 뜯으면 반품이 안됩니다. 포장을 뜯는 행위가 그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겠다는 동의를 의미 하므로 구매하실 때 신중하셔야 합니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의 경우는 제조사의 정책에 따릅니다. 보통 발행일로부터 30일 이내 교환이나 수정, 반품 등이 가능하며 제조사에 따라서는 반품 불가능한 것도 있습니다.
Q
크라이스아이앤씨 쇼핑몰에서 구매한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기술지원은 가능한가요?
A
저희 크라이스아이앤씨는 단순 소프트웨어 유통회사로서, 현재 소프트웨어의 사용상 기술지원은 해드리기 어렵습니다. 소프트웨어를 처음 구매하신 후 설치 및 라이선스 인증(구매 시 처음 1회) 과정에서의 문제점이 발생하면 저희가 해당 소프트웨어의 제작사와 이메일로 문제점에 대해 상담하여 설치 및 라이선스 인증 문제를 해결, 소프트웨어의 실행까지는 지원을 해드립니다. 그 후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시면서 기능상 궁금한 점이나, 사용 중 재인증, 고객이 원하는 기능이 지원되지 않는 등.. 의 문제는 저희가 해결해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소프트웨어를 구매하시기 전에 평가판 버전을 사용해 보시거나, 기능에 대하여 상세하게 알아보신 후 제품을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Q
라이선스란 무엇입니까?
A
법인 고객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패키지처럼 박스, 사용권, CD, 매뉴얼 1SET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용권만 판매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제조사에 따라 최소 구매수량이 있으며 가격레벨에 의해 수량단위마다 추가적인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제조사에 따라 CD와 같은 미디어가 무상 제공되는 가 하면 추가 비용을 주고 구입해야 하기도 합니다.
Q
라이선스 구입시 어떤 혜택이 있나요?
A
일단 가격적인 혜택이 있으며 추후 업그레이드 시 현황파악이 용이 하고 불법 사용을 방지할 수 있으며 소프트웨어 구매에 대한 계획적인 예산 집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부피가 크지 않기 때문에 보관에 용이 하여 분실의 위험이 줍니다.
Q
OEM, DSP 제품이란 무엇입니까?
A
OEM제품은 컴퓨터 제조사에서 소프트웨어 제작사와 계약에 의해 번들시킨 운영체제 및 어플리케이션을 의미합니다. DSP 제품이란 대량 연간 구입이 불가능한 중소 컴퓨터 제조사나 조립컴퓨터 판매상이 구입하여 번들하는 운영체제나 어플리케이션을 의미합니다. 둘다 컴퓨터와 떼어서 별도로 구매하시거나 판매하실 수 없습니다.
Q
불법복제란 무엇인가요?
A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 등 지적재산권을 구매하지 않고 사용하거나 복사하여 배포, 판매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또한 구매한 수량보다 많은 사용자가 사용하는 경우도 불법복제, 불법사용에 포함됩니다.
Q
불법 소프트웨어를 단속하는 방법과 기준은 무엇입니까?
A
사무실(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PC에 설치된 프로그램을 점검용 디스켓으로 확인한 후 검색된 프로그램에 대해 정품 확인을 요구합니다 이 경우 정품 소프트웨어 또는 사이트 라이선스 계약서를 제시하거나 세금계산서, 납품확인서, 구매계약서 등으로 정품 구매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 라이선스란 하나의 정품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여러 대의 PC에 설치해 사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자가 허락한 것을 의미합니다. 만일, 정품임을 확인시켜 줄 자료가 없다면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사용으로 간주됩니다.
Q
직원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불법복제 했다면 경영진도 처벌을 받게 됩니까?
A
물론입니다.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50조] 에 의해 프로그램을 복제한 당사자와 경영자를 함께 처벌(벌금형)하는 양벌 규정이 었습니다.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Q
정품 소프트웨어를 1개 구입하여 메인 컴퓨터에 설치하고 LAN을 이용하여 다수의 사용자가 사용화였을 경우에도 불법복제에 해당합니까?
A
구입한 소프트웨어를 서버에 저장한 후 LAN을 통해 구입한 수량 보다 많은 수의 컴퓨터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프로그램저작권(복제권, 전송권)] 침해행위에 해당되며, 사전에 프로그램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만 합니다. 하지만, 구입한 소프트웨어를 LAN을 통하여 구입 수량 이하의 컴퓨터에서 사용한다면 적법한 사용에 해당됩니다.
Q
PC 대수 만큼 정품 CD 타이틀을 구매하였으나 ‘VIRTUAL CD-ROM I (CD-ROM 애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각 PC의 하드디스크에 저장하여 사용했다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에 해당합니까?
A
PC 수량과 동일한 수의 정품 소프트웨어를 구입하였다면 적법합니다. 위와 같이 하드디스크에 저장하여 사용하는 것은 멸실, 훼손, 변질에 대비하기 위한 복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적법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Q
불법복제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불법복제 단속을 하겠다고 한다면 이것이 적법한가요?
A
불법복제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지 않더라도 영장을 제시하고 단속을 요구한다면 협조해야 합니다.
Q
조달청에서 조달방식으로 구매한 소프트웨어의 정품 CD를 분실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A
소프트웨어 CD를 분실했다면 납품회사와 조달청 간의 소프트웨어 구매 계약서 또는 납품확인서를 확인하는 것으로 정품 소프트웨어 여부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Q
PC 수 만큼 정품 소프트웨어를 구입하였으나 편의상 1개의 프로그램으로 모든 PC에 설치했다면 불법복제가 되는 것인지요?
A
원칙적으로는 각 정품 소프트웨어의 고유번호에 맞추어 각 PC에 설치해야만 불법복제 단속에서 정품사용으로 입증됩니다. 그러나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단속과정에서 PC수 만큼 정품을 구입했다는 증빙자료가 있으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Q
현재 단종되어 구매할 수가 없는 제품이 필요한데, 구입할 곳이 없어서 정품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단속의 대상이 되는지요.
A
프로그램 저작권자에게 다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비록 해당 소프트웨어를 정품으로 구입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불법으로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저작권] 은 공표된 다음 연도부터 50년간 존속되기 때문에 단종된 제품이라도 침해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Q
불법복제 소프트웨어가 단속을 통해 적발되었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A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46조]에 의거하여 5천 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됩니다. 범죄의 죄질이 경미하고 정품 구매의사 또는 정품 사용의지가 있다면 경우에 따라 정품 구입 조건으로 고소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Q
쉐어웨어 또는 프리웨어의 사용시 불법복제 처벌을 받나요?
A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도 무상사용이 가능한지 제조사에 확인해 봐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무상으로 배포하고 있는 쉐어웨어, 프리웨어도 기업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만일 조건에 맞다면 안심하셔도 됩니다. 다만 이를 복사하여 배포하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Q
소프트웨어를 양도 할 수있나요?
A
저작권자가 허락을 한다면 가능합니다. 이때 양도를 받았다는 증빙을 꼭 챙겨주세요.
Q
일반적인 배송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국내에서 판매하는 소프트웨어의 경우는 1주일안에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외산의 경우는 수입을 해오는 시간이 필요하므로 보토 2~3주정도 소요됩니다.
Q
반품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A
쇼핑몰 내에서의 반품은 배송 전에만 가능합니다. 그 이후의 반품은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 후 반품하셔야 하며 반품비용은 소비자 부담입니다. 패키지는 포장을 뜯었을 경우 반품 불가능 합니다.
Q
카드 할부가 가능한가요?
A
5만원 이상에 대해서 할부 가능합니다. 다만 무이자할부는 불가능합니다.
Q
물건을 직접 받아서 확인하고 결제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수도권 지역은 직접 방문하여 납품해드릴 수 있습니다. 고객센터 02-564-1006으로 알려주세요. 수도권 이외의 지역은 고객센터 02-564-1006을 통해 상담해 주세요.